사실 증인과 전문가 증인의 차이
사실 증인과 전문가 증인
증인이란 선서를 한 후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증인 (Witness of Fact) 은 본인의 의견 (Opinion) 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제공하며,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 은 본인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증인의 주된 역할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독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증인의 의무와 독립성
전문가 증인은 본인의 전문 영역에 대해 법원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성 (Independence) 은 전문가 증인의 핵심적인 역할이므로, 만약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소견을 기대하거나 제안한다면 이를 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과 전문 자문인의 차이점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 과 전문 자문인 (Expert Adviser) 은 역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전문가 증인: 의뢰인에 대한 의무보다는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소견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결론이 의뢰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소견은 법정에서 심문을 받게 됩니다.
- 전문 자문인: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소견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승소 전략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제공한 조언은 비밀권 (Privileged) 이 적용되어 법정에서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 자격 요건 및 증언 절차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송 준비 서면 (Brief) 을 통해 전문성이 사전 확인되어야 하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 증인이 임명됩니다. 전문가 소견서가 작성되면 양측에 공유되며, 전문가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와 답변은 증거의 일부가 되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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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