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Tax Haven) 란?
조세 피난처의 의미와 종류
조세 피난처 (Tax Haven) 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 또는 지역을 뜻합니다. 조세 피난처는 회사와 실제 소유주 (Owners)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거주나 사업체 기반을 특정 지역에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곳곳의 조세 피난처로는 안도라 (Andorra), 바하마 (the Bahamas), 버뮤다 (Bermuda), 케이맨 제도 (the Cayman Islands), 홍콩 (Hong Kong),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파나마 (Panama) 등이 있습니다.
껍데기 회사의 의미와 목적
껍데기 회사 (Shell Company) 는 조세 피난처 안에서 만들어진 법적 실체 (Legal Entity) 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규 직원은 물론 사무실도 없는 회사입니다. 껍데기 회사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실제 소유주를 숨겨 잠재적 채권자 (전 배우자, 불만을 품은 동업자, 세금 사정관 등) 가 재산을 추적하고 피해 보상액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껍데기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법성은 껍데기 회사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훔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껍데기 회사를 이용해 해외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껍데기 회사의 활용과 다양한 종류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Subsidiaries) 를 통해 지급, 수익, 투자를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립니다. 애플 (Apple) 이나 존슨앤존슨 (Johnson and Johnson) 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들은 껍데기 회사가 해외 투자 (Foreign Investment) 유치에 유리하며, 세금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껍데기 회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미국 델라웨어 (Delaware) 주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the British Virgin Islands) 에서는 회사나 법인 형태인 반면, 파나마 (Panama) 에서는 신탁 (Trusts) 및 재단 (Foundations)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소유주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은닉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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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