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Defendant) 선정
올바른 소송 대상 선정
소송을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고 (Defendant) 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Plaintiff) 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이나 회사를 뜻합니다.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고소장 (Complaint) 에 기재할 피고의 법적 성명이나 상호 (Legal Name) 를 알아내야 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나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명 이상의 피고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피고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야 하며,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 (Breach of Contract) 으로 소송을 한다면 피고는 보통 계약을 맺었던 개인이나 사업체가 될 것입니다. 반면, 상해 (Personal Injury) 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힌 사람이나 사업체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피고인
필수 피고인 (Necessary Defendants) 은 소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소송에서 빠질 경우 법원이 사건에 대한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에게서 토지를 사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토지를 판매한 남편과 아내 모두 피고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명 모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유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소송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허용된 피고인
허용된 피고인 (Permissive Defendants) 은 소송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피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고,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분쟁에 대해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뜻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판매한 부부 외에 부동산 업자 (Real Estate Broker) 가 토지 매입 과정에 개입되어 있고, 부동산 업자의 잘못으로 원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업자와의 분쟁도 토지 매입이 핵심이므로, 부부와 부동산 업자 모두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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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