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소송 절차
형사 소송의 기본 절차
대부분의 형사 소송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기소사실인정절차 와 답변 (Plea)
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사실인정절차 (Arraignment) 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을 경우, 국선 변호사 (Public Defender) 가 지정됩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사 고발 내용 (Criminal Complaint) 을 통보받아 자신이 어떤 혐의 (Criminal Charges) 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다음 피고인은 유죄 (Guilty) 인지 무죄 (Not Guilty) 인지 입장을 밝힙니다. 이 과정을 형사 사건 피고인의 답변 (Defendant’s Plea) 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 (Sentencing) 절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중죄 (Felony) 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 검사 (Prosecutor) 가 혐의를 축소하지 않는 한 사건은 대배심 (Grand Jury)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 (Trial) 절차
재판이 열리기 전, 양측은 사실조사 (Discovery) 절차를 통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후 양측은 사전 심리 요청 (Pre-Trial Motion) 을 통해 법원에 원하는 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판사 (Judge) 혹은 배심단 (Jury) 에 의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을 넘어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 선고 (Conviction) 혹은 유죄 인정 (Guilty Plea) 이 이루어진 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 (Punishment) 을 결정하는데, 이 절차를 판결 (Sentencing) 이라고 합니다.
양형 거래 (Plea Bargain)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와 피고 측은 형량을 합의하는 양형 거래 (Plea Bargain)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사건을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소사실인정절차부터 최종 선고 (Verdict) 사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양형 거래는 피고인이 요청할 수 있지만 검사가 동의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판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감옥형 (Jail Time) 대신 보호 관찰 (Probation) 을 요청하거나 형량을 감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많은 사람이 재판 대신 양형 거래를 선택하는데, 이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형 거래를 선택하면 배심 재판 (Jury Trial) 을 받을 권리, 고소인에 맞설 권리 (Right to Confront Your Accuser) 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Right not to Incriminate Yourself) 등 여러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양형 거래는 법정에서 죄를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 판결은 수감 기간 외에도 특정 직업 선택의 제한, 거주지 제한, 법적 신분 (Immigration Status) 에 대한 영향 등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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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