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의 영향
유죄 선고의 영향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 (Sentencing) 은 여러 종류의 법적 처벌을 포함합니다. 유죄 선고 (Criminal Conviction) 로 인해 발생하는 전과 기록은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체포 (Arrest) 나 유죄 선고는 직장, 주거, 정부 보조 혜택 (Government Benefits), 시민권 (Citizenship),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s) 등 개인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유죄 선고의 이차적 결과 (Collateral Consequences) 또는 ‘보이지 않는 형벌 (Invisible Punishments)’ 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양형 거래 (Plea Bargaining) 나 유죄를 인정 (Pleading Guilty) 할 때 이런 이차적 결과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투표권 및 공직 자격 제한
투표권 (Right to Vote) 박탈: 중죄 (Felony) 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Parole) 중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중죄로 감옥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투표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죄를 선고받았지만 판결 (Sentence) 이 유예 (Suspended) 된 상태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Misdemeanor) 나 위반 (Violation) 은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공직 수행 자격 박탈: 경범죄나 중죄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경찰, 소방관, 법원 경찰 (Court Officer), 공증인 (Notary Public) 과 같은 공직 (Public Office Job) 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주지사 (Governor) 나 판사 (Judge) 등은 물론, 경찰, 교도관 (Corrections Officer), 검사 (District Attorney) 등에도 해당됩니다.
직업 및 전문직에 미치는 영향
전문직 자격증 박탈: 국가 기관 (State Agency) 에서 발부하는 자격증 (License), 등록증 (Registration), 혹은 증명서 (Certification) 를 요구하는 직업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특정 직업군에서는 전과자들의 자격증 취득을 금하거나 자격증을 박탈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Real Estate), 주식 중개인 (Stockbroker), 간호사 (Nurse), 회계사 (Accountant), 보안 요원 (Security Guard)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운전면허 (Commercial Driver License) 취소: 음주운전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이나 음주 측정 거부 (Refusing a Chemical Test) 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활 증명서 (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 를 제출하더라도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범 (First Offense) 이거나, 체포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상업용 차량 (Commercial Vehicle) 이 아니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거/이민신분/학업에 미치는 영향
주거 제한: B급 경범죄 (Class B Misdemeanor) 인 그라피티 (Graffiti) 도구 소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형량을 채운 뒤에도 적어도 3년 동안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민 아파트 (NYC Housing Authority Apartment) 에 살 수 없습니다.
이민 신분 (Immigration Status) 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 (Green Card Holder) 가 지하철역에서 회전문 (Turnstile) 을 뛰어넘는 경범죄로 두 번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및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 대학교 입학 원서 (College Application) 에는 지원자에게 전과 기록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 (Drug Crimes) 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Financial Aid) 혜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 범죄자 (Youthful Offender) 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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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