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소송의 현실: 과정과 비용을 알면 시작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 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에 압도되어 결국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민사 소송의 약 95%가 합의로 종결되며, 재판까지 가는 소송은 5%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2~4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비용 구조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성사 사례금 (contingency fee): 사건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났을 때 보상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교통사고, 임금 미지불, 근로 중 상해 등과 같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 시간당 수임료: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문 소송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500~700달러에 달합니다. 사업, 가정, 부동산 분쟁 등 복잡한 소송에 주로 적용됩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송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분쟁 내용, 보상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장은 법이 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자동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의 핵심, ‘사전심리’와 ‘발견’ 과정
소송의 진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사전심리 (Pre-Trial)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발견 (Discovery) 과정이 포함됩니다. 모든 진술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진행되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발견 과정이 끝나면 어떤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누가 더 유리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재판 과정과 신뢰성 증명
재판은 판사 또는 배심원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신뢰성을 얻는 과정입니다. 민사 재판은 ‘진실인 것 같은 것’ 을 증명하면 되지만, 형사 재판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 을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의 증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는 상대방 변호사의 반대 심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은 단순히 분쟁 해결을 넘어, 당사자의 신뢰성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소송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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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