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Bankruptcy)이 미치는 영향
파산 이란?
파산 (Bankruptcy) 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조치 (Legal Proceeding) 입니다. 파산 신청 권리는 연방법 (Federal Law) 에 의해 보장되며, 모든 파산 사건은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에서 처리됩니다. 파산 신청은 모든 채권자 (Creditor) 의 독촉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하며, 이 상태는 모든 채무가 법에 따라 정리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파산의 유익과 한계
파산의 유익: 파산 신청은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주택 압류 (Foreclosure) 나 소유 차량 회수 (Repossessed) 와 같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임금 차압 (Garnishment) 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파산만으로 모든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담보 대출 (Mortgage Loan) 이나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Car Loan) 의 경우, 해당 재산을 계속 소유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담보 (Collateral) 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빚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위자료 (Alimony),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s), 법원 보상 명령 (Court Restitution Orders),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 그리고 일부 세금은 파산으로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파산 신청 이후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 이후에도 소유할 수 있는 재산
법에 따라 면제 (Exempt) 받은 모든 재산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법 (Federal Law) 과 주법 (State Law) 의 면제권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어떤 재산을 면제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뉴욕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면제해 줍니다.
- 약 20만 달러 상당의 주택 자산 (Home Equity)
- 약 5천 달러 상당의 자동차 자산 (Car Equity)
- 의류, 가구, TV, 컴퓨터 같은 가사용품 (Household Goods)
- 자녀 양육비,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SSI (Social Security Income), 장애 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실업 연금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군인 연금 (Veteran’s Benefits), 기초 생활 수급 (Public Assistance), 퇴직 연금 (Retirement Funds and Pensions) 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혼인 관계의 부부가 동시에 파산 신청을 하면 면제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면제 재산을 결정할 때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금액이 아닌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파산이 신용 점수 (Credit) 에 미치는 영향
파산은 신용 점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파산 신청 기록은 신용 평가 보고서 (Credit Report) 에 10년 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빚은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며, 신용을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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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