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Bankruptcy)의 종류
챕터 7 (Chapter 7)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은 주로 챕터 7 (Chapter 7) 이나 챕터 13 (Chapter 13) 으로 분류됩니다. 챕터 7 개인 파산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법원에서 지정된 신탁 관리자 (Trustee) 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도록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 법 (State Law) 에 따라 일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과 부채 탕감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신용 카드 빚, 병원비, 개인 대출 등의 부채 탕감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제 (Exempt)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처분됩니다. 처분된 재산은 채권자 (Creditor) 에게 분배되며, 남은 부채는 탕감 (Discharge)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면제되는 경우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더라도 파산 면책 (Bankruptcy Discharge) 을 얻게 됩니다.
자산조사 신청 요건
챕터 7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자산조사 (Means Test) 를 통해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기준보다 높아 자산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면, 챕터 13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챕터 7은 주로 밀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Mortgage) 이나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Car Loan) 을 갚으면서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싶을 때 적절한 선택입니다.
챕터 13 (Chapter 13) 회생절차
- 챕터 13 회생절차 (Debt Adjustment) 는 고소득자 (High-Income Earning Individuals) 의 부채를 조정해 줍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비면제 자산 (Nonexempt Assets) 에 상응하는 금액과 임의적 소득 (Discretionary Income) 의 일부를 3년에서 5년에 걸친 분할 상환 (Bankruptcy Payment Plan) 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 고정 수입과 상환 계획서 제출: 챕터 13을 선택하려면, 3년에서 5년 동안 부채를 상환할 계획서 (Plan) 와 안정적인 고정 수입 (Reliable Source of Income) 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속한 상환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한 주택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은 주로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 (Foreclosure/Repossession) 를 피하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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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