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의 중요성과 방법

소송의 시작은 피고에게 소장 (summons) 을 전달하는 것, 즉 송달 (service) 에서 시작됩니다. 소장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며, 이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소송의 유효성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고는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동안 피고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등 소송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소장 전달 대리인의 문제점

대부분의 소장은 전문 송달 대리인인 프로세스 서버 (process server) 나 지역 세리프 (sheriff) 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 이들은 여러 건의 업무를 처리하므로, 시간에 쫓기는 소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통 및 식별 문제: 언어가 다르거나 피고가 본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소장 전달자가 수령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종 간 외모 특징을 잘못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진술서의 정확성: 소장을 전달한 사람은 진술서에 전달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수령인의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 이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소송 무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소장 송달을 위한 팁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는 소송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활용: 소장 송달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정확한 송달로 인해 소송이 무효화되고 재산 은닉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사전 정보 제공: 소장 전달 대리인에게 피고의 사진, 신상정보, 스케줄, 동선 등을 미리 알려주어 송달의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인종이 다른 경우, 외모 묘사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피고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 남기기: 가능하면 보디캠 등을 활용해 오디오와 비디오를 남겨 송달 과정을 기록하고, 두 명이 동행하여 한 명은 전달하고 다른 한 명은 기록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각 주마다 녹음 및 녹화 관련 법률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확인: 소장을 전달할 때 받는 사람이 피고 본인인지 물어보고 그 답변을 진술서에 기록합니다. 피고 본인이 아닐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과 피고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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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