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

변호사는 과연 내 뜻대로 움직일까?

금전적 분쟁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는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의 변수가 많다는 이유로 비용, 시간, 결과에 대해 명확한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소송 경험이 부족한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고, 때로는 변호사의 이익에 맞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청구된 비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현실: 승소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자산과 금융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년이 소요되지만, 상대방은 이미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가 면제되므로, 판결로 받은 보상 금액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위한 실생활 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대부분의 소송은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하므로, 소송 전에 아래 방법을 고려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 확인: 소송 전에 상대방의 법적 이름과 현재 거주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조사: 상대방의 재산, 특히 현금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금전적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TRO (가처분신청) 활용: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기 전, 법원의 임시 명령인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를 받아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면 소송이 시작되어도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파산 가능성 판단: 소송 상대방이 파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여, 승소 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합의: 자산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의 50%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몇 달이 아닌 3~5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할 만큼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오히려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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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