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법
현명한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모든 계약은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는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 정확한 법적 명칭 확인: 계약 당사자 (개인, 사업체) 의 법적 이름을 신분증이나 사업체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경우, 법인 종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와 함께 대표와 같은 법적 책임자의 직위 및 서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계약 내용은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양측의 책임 및 의무를 최대한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비용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포함하고, 계약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취소 및 분쟁 해결 방법: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계약이 취소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예: 벌금, 중재, 법적 소송 등) 을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측의 거리가 멀다면 어느 지역 법원에서 해결할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증: 계약서 서명 후 공증 (Notarization)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막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수정 방법: 계약서 서명 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할 부분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뒤, 관련자 모두의 이니셜 (Initial) 을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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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