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비밀 보장 제도
법원 서류 주소, 비밀로 지키는 법
가정법원 (Family Court)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소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소지 비밀 보장 (Address Confidentiality)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원 문서에 주소가 기재되고, 이 문서의 사본이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지 비밀 보장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한 비밀 보장 명령
가정법원 서기 (Family Court Clerk) 에게 주소 비밀 보장을 요청하면 주소지 비밀 보장 진술서 (Address Confidentiality Affidavit) 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 (Address Confidentiality Order) 을 내립니다. 이후에는 어떤 법원 문서에서도 당신의 주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2. 뉴욕주 주소지 비밀 보장 프로그램
뉴욕주 주소지 비밀 보장 프로그램 (New York State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여자 (Approved Participant) 가 되면 법원 서류는 물론, 운전면허나 정부 혜택 신청서 등 모든 정부 기관 기록에서 주소가 비밀로 보호됩니다.
주소 비밀 보장의 효력과 서류 송달
주소지 비밀 보장 명령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건 기록의 실제 주소 대신 ‘기밀 (Confidential)’ 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보내지는 모든 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원 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송달 담당자 (Designated Agent for Service) 에게 먼저 보내집니다. 이 담당자는 변호사, 가정법원 서기 또는 18세 이상 성인 등 지정된 사람이며, 이들이 원고에게 문서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 뉴욕주 프로그램의 경우: 법원 서류는 Albany에 있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먼저 보내진 후,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 을 통해 참여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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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