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절차 (Service of Process)

    송달 절차란?

    송달 절차 (Service of Process) 는 법원 문서 (Legal Papers) 를 재판 관련자에게 법률에 따라 전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소송의 유효성에 매우 중요하며, 모든 관련 성인 및 기관은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송달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

    사건 당사자는 판사의 허락 없이 법적 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송달리 (Process Server) 라 하며, 그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송달리는 연 5회 이상 송달에 참여하려면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리는 서류 전달 방식에 대한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 를 작성하고, 공증인 (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주요 송달 방식

    법적 서류 송달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는 재소 가능한 각하 (Dismissal without Prejudice) 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교부 (Personal) 송달: 법원 서류를 피고 (Defendant) 나 피항소인 (Respondent) 에게 직접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보충 (Substituted) 송달: 서류를 수령 대행인에게 맡긴 뒤,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3. 유치 (Conspicuous) 송달: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눈에 띄는 곳에 놔두고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송달 방식의 문제점과 결과

    만약 송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피고나 피항소인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각하더라도, 원고 (Plaintiff) 나 신청인 (Petitioner) 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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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