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진술서와 선서 진술서 차이
서명 진술서와 선서 진술서의 차이
서명 진술서 (Affidavit) 와 선서 진술서 (Sworn Statement) 는 모두 진술과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명 진술서는 공증인 (Notary Public) 이나 법원 직원 같은 공직자가 서명 및 인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서명 진술서는 선서 진술서보다 더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고 여겨지며, 대부분의 법원에서 선호됩니다.
하지만 서명 및 공증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원도 선서 진술서를 서명 진술서와 동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명 진술서의 주요 용도
서명 진술서는 주로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 지리적 제약: 증인이 법원에서 너무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체적 제약: 증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안전 문제: 증언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증인에게 직접 출석 대신 서명 진술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관할에 따라 선호하는 문서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이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선서 진술서나 서명 진술서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술서와 관련 증거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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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