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종류와 목적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개인, 회사, 단체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Plaintiff) 라 하며, 소송을 당한 상대측을 피고 (Defendant) 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및 권리
- 금전적 배상 (Monetary Compensation): 부주의한 행동 (Negligent Action) 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통해 병원비 및 회복 기간 동안의 손실 임금 등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호 (Property Protection): 부동산 및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를 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창고 (Shed) 를 지었다면 소송을 통해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Trustee) 교체: 신탁 (Trusts) 의 수탁자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탁 수익자 (Beneficiary) 는 소송을 통해 수탁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Divorce): 가정법 (Family Law) 에 의거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계약 이행 명령 (Contract Enforcement): 특정 서비스나 상품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차별 (Discrimination) 및 추행 (Harassment): 나이, 성별, 인종, 피부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해 불공평한 차별을 받았다면, 그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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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